박진 KDI 교수 “난임 부부 심리지원, 시장과 수요자 중심돼야”

복지부 권역별 상담센터 확대 방침 비판
"센터 아닌 서비스 늘리는 것 목표로 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서울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송파파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난임 부부 증가로 정부가 최근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 중 하나인 '권역별 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 대해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쓴소리를 내놓았다. 박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모와 지정을 통해 공급자 결정권을 행사하는 건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민간 중심, 수요자 중심'을 강조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 및 산후 우울증 등을 겪는 임산부의 심리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 기준 중앙상담센터 1곳(국립중앙의료원)과 권역별 상담센터 7곳(서울1·경기2·인천1·전남1·경북1·대구1)을 운영 중이다. 심리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지자체 공모를 거쳐 올 하반기 권역별 상담센터 2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인 '정책 뒤집어보기'에서 "우울증을 겪기 쉬운 난임 부부와 임산부에 대한 심리 지원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난임·임산부 상담센터의 권역별 지정은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실제 상담은 전국의 모든 산부인과, 정신과 혹은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가 나서야 할 일"이라며 "정부가 권역별로 지정한 상담센터만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난 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도 "권역별로 센터를 지정하면 서비스가 지정된 기관에서만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된다"며 "지역별로 한 군데씩 지정을 해놓으면 독점력이 생겨 서비스 경쟁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센터가 권역별로 한 곳 밖에 없어 거리가 먼 시민들은 방문이 쉽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다. 산부인과와 정신과 등 기존에 있는 민간 시장을 활용하고, 정부는 필요한 때에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전문가들이 민간시장을 활용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권역별 지정은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선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심리상담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하고, 저소득층에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서비스 자체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권역별 센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그래야 공급자들 간 경쟁을 하고 수요자의 접근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난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등에 근거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일 난임 센터의 민간 역할론에 대한 본보의 질문에 "산부인과 등에서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라며 "건강보험에서 상담 부분의 수가가 마련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난임 부부 등의 심리상담 지원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는 의료계, 건보 쪽과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