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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의대 증원·비대면 진료’ 정면 충돌

정부·의료계, ‘의대 증원·비대면 진료’ 정면 충돌

기사승인 2024. 02. 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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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 취약지역 보완 취지
의료계 "증원 근거 없고, 비대면 오진 우려"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명분 없다" 비판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이어 비대면 진료 법제화도 추진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12일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맞서 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은 의대 증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의사 인력을 1만명 이상 늘려 지방 소도시 등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근거 없이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 발표 당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은 집단 진료 거부(휴진)를 말한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의료계 반발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일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협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다"며 "국민 건강을 수호하겠다는 의료인의 사명과 윤리는 온데간데없고, 직역 이익과 기득권 사수만 챙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의사 증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의사 수는 필요에 비해 늘어나지 못했다.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며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 등은 누구나 아이 가진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당면한 문제다. 또 얼마 전 우리나라 최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서 전원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도 부족하다는게 우리 의료 현실이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확대 정책에서도 부딪히고 있다. 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30일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국민들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창기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대면 진료 기록이 있어야 했다. 이를 지난해 12월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만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다.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예외적 허용' 기준도 확대했다. 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에 모든 국민이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의료계는 오진 가능성과 이에 따른 의료인 책임을 우려하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A씨는 "비대면 진료를 하면 오진 가능성이 커진다"며 "오진으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 의사 책임인지, 의료계 반대에도 비대면 진료를 추진한 정부 책임인지 등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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