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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의사 총파업’ 초읽기…대통령실 “단체행동 명분 없다”

4년 만에 ‘의사 총파업’ 초읽기…대통령실 “단체행동 명분 없다”

기사승인 2024. 02.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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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의사협회, 15일 전국서 궐기대회 검토
대통령실,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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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복지부
설 명절 연휴가 지나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총파업(집단휴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 6일 의대 증원 방침을 발표하자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 등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의정 간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설 연휴 마지막 날 오후 9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대전협의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1만여명 가운데 88%가 집단행동에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정부 발표 다음날인 지난 7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오는 15일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의료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에도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의료계간 정면 충돌이 예상됨에 따라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달리 의대 증원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의료개혁 과제로 보고 있어 당시와는 양상이 다를 전망이다. 정부가 연휴기간에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도 이같은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의사단체의 단체행동 움직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음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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