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주민 재산권 보호”

강동구청 /강동구

서울 강동구가 효율적인 토지개발사업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준공을 앞두고 이뤄지는 지적확정측량은 성과 검사 시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재시공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해야 해 준공 지연, 추가 공사비 발생 등 각종 문제들이 발생해왔다.

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실시해 담당 공무원이 사업지구를 현장 방문하고 법률검토 등을 통해 공사 준공 시점에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는 향후 사업 인허가 단계서부터 인허가 부사,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홍보해 신청을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이동민 부동산정보과장은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을 통해 토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며 "신속·정확한 사업지구 경계 설정으로 사업시행자 및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