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 공공기관과 소통 강화…정책협의회 구성 3월부터 운영

예산사업 특별관리체계 운영
노용석 중기부 정책기획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부처 전반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중기부, 11개 공공기관장과 '정책원팀 토론회' 개최

오영주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열린 '중기부 공공기관 정책원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과 소통을 위해 공공기관과 중기부 사업부서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3월부터 운영하며 격월마다 개최한다. 이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업부서 소관 국장이 기관 애로사항, 예산 집행, 핵심 정책과제 등을 챙겨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2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역본부에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용석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존에 사업부서가 관할하면서 과에서 이뤄져 부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동일하다. 이번에 국장이 직접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을 챙기고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11개 기관으로 시스템화해 부처 전반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가 부족한 건 이게 과 단위로, 예산산업 집행 위주여서 앞으로 정책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정책방향, 일방적 정책집행기구로 산하공공기관 보는 게 아닌 실질적 정책 협업 대상의 인식차이를 만들겠다. 개별기관 기능조정은 기관별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리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세부 추진방향은 기관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 같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관리강화 방안 주요내용은 우선 중기부는 공공기관과의 실질적 협업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정책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소통과 환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크게 세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잭 방향을 보면 우선 사업부서와 공공기관간 양방향 소통창구를 제도화해 서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한다. 중기부·공공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발전협의회'도 구성해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집행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책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예산사업의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해 보조금 등 예산 집행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복무 등 내부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책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획재정부 등 외부평가, 처우개선 등에서도 중기부가 원팀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늘 토론회가 중기부·공공기관 간 소통의 시작점이 될 것이고 토론회에서 나온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방향을 보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