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단지도 하세월”… 속도 못내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 중 심의 통과 3곳뿐
재건축 규제 완화에 리모델링 잇단 사업 축소
안정성 검토 등 기준 복잡해져
서울시,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

지난 2018년에 선보인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좌초 위기를 맞았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로 리모델링 사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직접 지원에 나섰던 시범단지들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서울형 리모델링 제도가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남산타운 △문정시영 △길동우성 2차 △문정동 건영 △신도림동 우성1차 △신도림동 우성2차 △신도림 우성3차 등 7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인허가의 첫 단계인 건축심의를 통과한 곳은 신도림동 우성 1차와 2차, 3차 뿐이다. 남산타운은 조합설립조차 안된 상태다. 나머지 단지들은 2~3년 전 1차 안전진단 통과 후 더 이상 사업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이들 단지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면서 리모델링 추진 비용과 사업비는 물론 안전진단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초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1·10 대책'을 발표한 이후 리모델링 회의론이 확산하면서 사업 축소가 잇따랐고,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의 사업도 진행을 거의 멈춘 상태다.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준공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은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까다롭게 변경된 리모델링 공사 관련 규정도 사업의 진척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리모델링 사업장에서 필로티 설계에 따른 1개층 상향을 기존 수평증축에서 수직증축으로 강화했다. 수직증축을 하려면 2차 안전성 검토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여기에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울형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인센티브 항목을 세분화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을 보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7개에서 15개로 크게 늘렸다. 특히 친환경 건축물 부문의 경우 그동안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만 충족하면 용적률을 최대 20% 높여줬는데, 이번에 △녹색 건축물 설계 △에너지효율등급 △제로 에너지 건축물 △전기차 충전소 등 5가지 항목을 충족해야 최대 20%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바꿨다. 인센티브 총량은 그대로인데 이를 위해 맞춰야 하는 요건은 훨씬 많아진 것이다.

일각에선 당시 진행했던 '박원순표' 서울형 리모델링 정책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사업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단지로 선정된 7곳은 최대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지만 이외 더 이상 사업은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라며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