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광역6개·기초43개…“최대 100억 지원”

대통령실 "재정·규제 완화 전폭 지원"
부산,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K팝고 설립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했다.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체계를 자체 설계하면 최대 100억원까지 재정을 지원하고 사업 진행에 불편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지방 교육 혁신을 위해 전폭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차 공모에서 총 31건, 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진행한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 지자체가 신청했다"며 교육정책·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 수석은 "1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100억원 지원하면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내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고 주민이 원하는 공교육 정책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재정·규제 해소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1차 시범사업에 선정된 곳은 1유형(기초지자체) 20곳(인천 강화, 경기 고양·양주·동두천, 강원 춘천·원주·화천 등), 2유형(광역지자체) 6곳(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3유형(광역 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단위) 5곳(충남 아산, 경북 안동·예천, 경남 진주·사천·고성·창원·김해·양산·거제·밀양, 전북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 나주·목포·무안·신안·강진) 등이다.

장 수석은 일부 시범지역 구상도 공개했다.

부산의 경우 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시범 운영된다. 부산시, 부산교육청 등과 협력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부산형 365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설치하고, 실용예술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인 '부산국제K팝고교'(가칭)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한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경남 진주·사천·고성 일대는 우주항공 분야로 특화한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상국립대를 우주항공 분야 우수대학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계된 협약형 특성화고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장 수석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지자체는 예비지정 지역으로 선정해 부족한 사항을 보완해 5월부터 시행되는 2차 공모 시에 추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위 관계자는 특구 내 교육시설에서는 교원 자격증이 없는 전문가나 현업 관계자를 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를 유연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에 교육발전특구 운영 근거를 만드는 동시에, 특구 지정·운영 등을 위해 별도 특별법을 만드는 등 입법적인 뒷받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