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사업 유사·중복 우려”

오영주 "중기부 R&D 혁신벤처 성장 뒷받침"
중기부, 'R&D 라운드테이블 분과 WG(워킹그룹) 세미나' 개최

오영주 중기부 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세미나'에서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R&D(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켄싱턴호텔에서 'R&D 라운드테이블 분과 WG(워킹그룹)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출범 후 그간 진행해 온 분과별 논의를 모아 3개 분과(△전략기술·글로벌 R&D △R&D 구조개편 △AX) 자문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분과별 자문위원도 추가로 위촉했다(7명).

발제, 주제토의 순으로 세미나가 진행됐으며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방향설정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라운드테이블 분과 세부 운영계획'과 '중소벤처 R&D 전략성 강화방안'을 발제했다.

박 STEPI 선임연구위원은 "중기부 R&D 사업은 소수 대규모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신설이 유사·중복 우려와 전략성 이슈를 야기한다"며 "대표사업인 창업성장, 기술혁신, 상용화 중심의 재정비로 정책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관리 효율화와 성과 확대 달성 통합 후 유지사업의 규모를 대형화(2023년 47개·2024년 13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 혁신 정책 대상을 기업성장과 역량확보로 나눠 각각 글로벌기업으로 성장과 혁신기반구축을 목표로 하는 혁신역량별투트랙 전략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라운드테이블 분과 세부 운영계획은 집약적 논의를 통해 실효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분과별 주요 논의주제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 R&D 전략성 강화방안은 △'혁신선도군'과 '일반기업군'으로 구분해 R&D 사업 전략을 재구성하는 통합·효율화 △고위험·고성과 분야 민간 주도 기업 성장·육성 △출연 등 직접지원에서 투자·융자·후불형 등 간접지원으로 방식 전환 △중소벤처 R&D 특수성을 반영한 심의제도 개편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어지는 주제토의에서 자문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분과별 논의주제가 확정됐고 시장기능 보완, 공공-민간 연계 강화, 국가 경제 중 중소벤처기업 책임·역할 확대 측면에서 중소벤처 R&D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 개진도 이뤄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지난 1월 말 출범 후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이 본격 가동 중인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소벤처 R&D 지원 전략성 강화에 대한 고민이 진전되고 주제별 구성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라운드테이블의 R&D 미래 방향 고민이 정책에 잘 연결되도록 해 중기부 R&D가 혁신벤처의 성장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오늘 자문위원은 완벽하게, 새롭게 3과 분과 조인한 분들한테 감사하다"며 "지난 1월 31일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이 출범했다. 한 달에 걸쳐 중기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분과별로 어떻게 논의를 이어갈건지, 어떤 주제로 논의할지 숙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가별 세미나를 갖고 협의하고 전반적 마지막 결과물을 가져가는 것"이라며 "각 분과별 위원분들 많이 참여해 의견을 종합해 남은 4개월간 6월 발표할 예정이다. 어떻게 협의할지, 어떤 방향으로 논의 모을지, 3분과 어떻게 만날지 오늘 회의에서 결정하겠다. 그 이후 분과별로 성과를 내기 위해 분과위원장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으로 활발하게, 어느 정도 논의되면 많은 토론을 통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