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자유주의 철학 담은 새 통일 비전 만든다

1994년 공식화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년 만에 첫 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자유주의 가치관을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을 마련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 통일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자주, 평화, 민족이라는 3대 원칙이 있고, 화해 협력 단계, 남북 연합 단계, 통일 국가 완성이라는 기계적인 3대 원칙이 있다"며 "여기에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라는 것이 누락돼 있어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94년 공식화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30년 만에 손질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그는 "30년 넘게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자유 민주주의 통일, 북한의 모든 주민이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당위이고 명분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0년 분단 상황 속에 남과 북이 서로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 것도 모든 사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며 "그런 비전과 철학적 콘텐츠를 좀 더 담아내며 개념화하고, 기존의 통일관을 다듬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그동안 과도하게 무장 독립 투쟁이 강조돼 왔다"며 "일제 치하에서 문학가도 있고 교육가도 있고 집안 모든 재산을 털어서 무장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고 키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가, 예술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무장 독립운동만 지나치게 강조된 점을 지적하며, 모든 형태의 독립운동으로 독립을 이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다"고 말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결국 두 분 대통령의 결단을 시사한 것인데 굳이 연설에 특정한 지도자의 이름을 거명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