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증원된 인력,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치”

MBN '시사스페셜' 출연…"2천명 증원 방침 변화 전혀 없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증원된 의대 인력을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치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4일까지 전국 40개 대학으로부터 의대 학생 정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끝나면 대학들이 제시한 인원을 바탕으로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 해당 지역 의사 수와 고령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별 정원을 정하겠다고 성 실장은 설명했다.

성 실장은 "17개 의대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라며 "내과·외과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50명 미만 갖고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성 실장은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서 현재 정부 스탠스가 변화한 바는 전혀 없다"며 "현재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35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1만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의료취약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5000명이 추가로 필요한데, 한해 3000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다는 게 성 실장의 설명이다.

성 실장은 "현재 시점에서 더 미뤄지면 (연간 증원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여러 여건을 감안해 현재는 2000명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도 숫자만 늘려서 해결하려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변화시키고, 원활한 의대 교육이 이뤄지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