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의대 반발에도 40개大, 3401명 증원 신청

서울 소재 8개大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大 565명
비수도권 27개大, 2471명 신청, 전체 73% 차지
배정위원회 심사 거쳐 이달 중 배정 완료 예정
강원대 의대 교수, 증원 반대에 '삭발' 등 반발 여전

5일 오전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의대 교수들이 삭발식을 열고 대학 측의 증원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강원대는 교육부에 현재 49명에서 140명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진 제공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40개 대학이 3000명 이상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이 모두 신청했으며, 전체 신청 규모는 3401명이다. 이는 당초 정부의 목표치(2000명)는 물론 지난해 교육부가 수요 조사한 결과(2847명)를 훌쩍 뛰어넘는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전날(4일)까지 40대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았다. 비수도권의 증원 요구가 많았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도 모두 증원을 요청했다.

이번 신청에서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은 565명 수도권 13개 대학이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전체 신청 규모의 72.7%를 차지한다.

교육부와 대학가 등에 따르면, 증원 신청이 지난 29일까지만 해도 저조하다가 신청 마감일인 4일 대거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대학들이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들은 이번 의대 증원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해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증원 신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의대 증원이 1998년 이후 27년만인데다, 전공의·의대생들의 반발로 향후 추가 증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주지 않겠다",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대학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반세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나오면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의대 증원에 나선 다른 대학에 경쟁력이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들이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증원을 신청했고, 거점 국립대도 적극적으로 증원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대는 기존 49명에서 201명 늘어난 250명으로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이는 기존 정원의 무려 5배가 넘는다. 울산대의 경우 기존 정원 40명의 4배에 가까운 150명으로 정원 확대를 신청했다. 건국대(충주)는 40명에서 120명으로, 강원대는 49명에서 140명으로 3배 안팎으로 정원 확대를 신청했다.

대구가톨릭대는 40명→ 80명으로, 동아대는 49명→ 100명, 부산대는 125명→ 250명으로 각각 기존 정원의 2배 수준으로 늘려 제출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대학들의 증원 수요가 확인된 만큼 의대 정원 배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총선 전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정 작업은 이달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원칙은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요성 등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증원 수요와 함께 어떤 식으로 의대를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도 받았다"며 "서류 검토를 하고, 선정 기준을 복지부와 협의한 후 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당초 목표인 2000명 증원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각 대학의 신청 규모는 (각 대학이 늘릴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까운 숫자라고 본다"며 "2000명 총증원 범위 내에서 증원 규모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은 여전히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이날 의대 앞에서 삭발식을 열었다.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 등 단체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오후 6시 기준)까지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5401명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8.7%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