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선관위, 헌재에 ‘제1당’ 전진당 해산 요청…피타 “맞서 싸우겠다”

지난 1월 31일 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차이타왓 뚜라톤 태국 전진당(MFP) 대표(가운데 오른쪽)와 피타 림짜른랏 전 MFP 대표(왼쪽)/AP·연합뉴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당인 전진당(MFP)이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한다는 증거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요청하기로 했다.

13일 로이터와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전진당 해산과 주요 당 간부들의 정치 활동 금지를 헌재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1월31일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분석한 선관위는 만장일치로 전진당 해산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월 31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전진당과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이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만 내리고 전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이나 피타 전 대표의 정치활동 금지 등의 추가적인 결정은 내놓지 않았다. 이후 친군부 성향의 변호사 등이 해당 판결을 근거로 전진당 해산을 청원했다.

선관위까지 나서서 전진당 해산과 당 간부들의 정치활동 금지를 요청한 만큼 전진당은 더욱 큰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치러진 총선에서 진보적인 의제를 내걸며 돌풍을 불러 일으켜 제1당에 등극했지만 친군부 보수 성향의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집권에는 실패했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전진당이 해산되면 피타 전 대표를 포함한 주요 간부들도 10년간 정계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파릿 왓차라신두 전진당 대변인은 "당 법무팀이 해산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향후 태국 정치의 올바른 표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군사 쿠데타의 역사가 있는 태국에선 정당 해산은 비교적 흔한 일이다. 태국에선 2006년 이후 9개의 정당이 해산됐다. 2020년에는 전진당의 전신으로 정치 시스템과 군주제 개혁을 요구했던 퓨처포워드(FFP)당이 해산되며 전례 없던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