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독 등 6개국, 상업용 스파이웨어 대응 미국 주도 공동성명 동참

"한·일·독 등 6개국, 상업용 스파이웨어 대응 미국 등 11개국 공동성명 동참"
블링컨 국무 "일부 정권, AI 등 디지털 기술, 감시 목적 사용"
"외국 정부, 자국민·외교관에 감시 기술 사용"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을 마친 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한국·일본·독일·핀란드·폴란드·아일랜드 등 6개국이 상업용 스파이웨어 확산과 오용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등 11개국의 공동성명 발표에 동참했다.

한국 등 6개국은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스파이웨어에 대한 강력한 보호 방안과 절차를 확립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사용될 기술의 수출을 방지하며, 스파이웨어 확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글로벌 사이버 전문매체 더레코드가 보도했다.

◇ "한·일·독·폴란드·아일랜드, 상업용 스파이웨어 확산·오용 대응 미국 등 11개국 공동성명 동참"
블링컨 미 국무장관 "일부 정권, AI 등 디지털 기술, 감시 목적 사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전화 브리핑에서 스파이웨어 산업에서 신규 합류 국가, 특히 아일랜드의 역할을 주목할 만하다며 아일랜드가 지난 5일 스파이웨어 유포에 연루돼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은 인텔렉사 컨소시엄 자산 보유 회사인 인텔렉사 리미티드, 탈레스트리스 리미티드의 본거지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는 여러 스파이웨어 공급업체가 본질적으로 아일랜드를 일부 활동을 위한 금융 통로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고위관리는 한국과 일본을 이 체제에 포함시킨 것은 아시아로 협정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진행된 개회식과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 주제 장관급 회의에서 "권위적이고 억압적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 훼손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술이 민주 가치와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AI 및 다른 디지털 기술의 힘을 제어해 선한 목적에 사용하려 하지만, 일부 정권은 반대로 이를 남용하고 있다"며 안면인식 같은 AI 도구를 시민 감시나 언론인·인권옹호자·반체제 인사에 대한 위해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등 신기술이 중국 등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잘못된 용도로 사용될 때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외국에서 상업용 스파이웨어가 반체제 인사나 정치적 반대자 등의 탄압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상업용 스파이웨어 오용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화하고 있다./공동취재단

◇ 바이든 행정부 "외국 정부, 자국민 대상 감시 기술 사용...이차적으로 미국 등 외국 정부 외교관·관계자에 사용"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리는 "정교한 감시 기술을 확보한 외국 정부들이 일차적으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차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정부의 외교관 및 다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영국의 국가사이버보안센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스파이웨어를 구입했다. 아울러 구글은 지난달 6일 보고서에서 언론인·인권 활동가·반체제 인사 등 '고위험군' 사용자에게 배포되는 스파이웨어 및 기타 해킹 도구를 제작하는 데 관여한 최소 40개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7일 연방기관이 미국에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이미 외국 행위자에 의해 오용된 상업용 스파이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백악관은 2월 스파이웨어 대책과 관련해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했고, 미국 재무부는 5일 미국인을 겨냥한 스파이웨어를 개발·운영·배포한 인텔렉사 컨소시엄과 관련된 개인 2명·단체 5곳을 제재했다.

미국 CNN방송은 전날 최근 스파이웨어 활동이 급증한 이유 중 하나는 전 세계의 미국 관리들이 악성 소프트웨어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계속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최소 10개국에서 미국 관리가 표적이 된 사례를 50건 확인했는데 이는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