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며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며 "보유세가 약 100.8%, 2배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고 임대로 사는 분들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데 자기 집을 갖고있는 사람은 그 월세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새정부 들어 보유세도 낮춘 사실을 언급하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에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든 주민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