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1개 정당에 총선보조금 508억원 ‘총알’ 쐈다

25일 중앙선관위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에 후보를 낸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508억1300만원을 지급했다.

2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188억8100만원을 수령했다. 전체 보조금의 37.61%에 해당한다. 이어 국민의힘은 총액의 35.31%에 해당하는 177억2400만원을 받았다.

비례대표 위성정당, 제3지대 정당들도 수십억 원대의 '선거 총알'을 수령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빌려준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의석수 14석으로 총액의 5.63%인 28억2700만원을 받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도 의석수 13석으로 총액의 5.59%인 28억400만원을 받았다.

6석의 녹색정의당은 30억4800만원(6.07%), 5석의 새로운미래는 26억2300만원(5.23%), 4석의 개혁신당은 9억600만원(0.18%)을 각각 수령했다.

의석수가 1석인 정당 중에는 진보당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진보당 보조금은 총액의 2.16%인 10억8300만원이다. 이어 자유통일당이 8억8800만원(0.18%), 조국혁신당이 2억2700만원(0.05%)을 받았다. 기후민생당은 의석이 없지만 총액의 2.00%인 10억400만원을 받았다.

선거 보조금 총액은 이번 총선 선거권자 수(4399만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한 액수다. 선관위는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총액을 정당별로 배분했다.

교섭단체 구성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는 총액의 절반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이 있는 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했다.

의석이 5석 미만이거나 없는 정당의 경우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기후민생당)에 총액의 2%를 배분했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성·장애인 후보자 선거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추천보조금도 받았다. 여성·장애인 공천과 의석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다.

민주당은 여성추천보조금 2억45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9300만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여성추천보조금 1억95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8300만원을 받았다.

선관위는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 비율 10%'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청년추천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