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 선정

대통령실, 국민 제안 60개 정책 제안 대상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 평가

연합뉴스

국민이 제안한 60개의 정책을 대상으로 '2024 국민제안 올스타전' 평가를 진행한 결과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제' 등이 최고의 정책 제안으로 뽑혔다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해당 정책 제안은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구간은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하고, 학생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에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속도제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현재 13개소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 외에도 전동 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부모 별거 등의 사정에 따른 전학시 전학 서류 간소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최고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론장 마련, 국민제안 홍보 강화, 정책화 과제 철저 이행, 저출산, 취약계층, 물가 등 국민 소통과 민생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해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