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조작, 전 부처 협업해 엄정 대응”

한기정 공정위원장,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참여
넥슨 사건 피해자 구제 위한 '집단 분쟁조정' 추진

지난 1일 열린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발언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게임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게임 분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 정책 추진 방향'을 발언했다.

이날 그는 "게임 이용자 보호는 누구보다도 이용자 입장에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게임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가 빈틈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기만행위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이용자 피해의 적극적 구제를 위해 법 개정 이전에도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이용자 구제 방안을 고민했다"며 "이에 따라 넥슨 사건 피해 이용자가 더 손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집단 분쟁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MOU를 체결해 집단분쟁 해결 절차가 없는 콘텐츠진흥원의 피해 접수 건을 이관받아 집단 분쟁조정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면서 "그 결과 현재까지 총 50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기만행위 등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형법상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 수사 의뢰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용자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게임 시장 전반에 걸쳐 이용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