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요건 완화로 사회복무요원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이기식 병무청장이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최의뜸상을 받은 김민정 주무관에게 상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병무청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절차를 개선해 사회복무요원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한 정책이 병무청의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4일 이 사례를 포함해 국민편익을 제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고 유공 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6건의 우수사례는 총 32건의 적극행정 실천사례 가운데 온라인 국민투표와 외부위원이 포함된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선정됐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최으뜸상을 수상한 사회복무국 김민정 주무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제도 개선' 사례는 종전에는 적금 가입 기준이 잔여 복무기간 6개월 이상이었으나,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사회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조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률이 시행되는 올 하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 1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으뜸상은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청년의 꿈 지켜낸다'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재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완화해 우수 인재 활용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병무청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2학년 재학생의 편입 기준을 산업기사에서 기능사로 완화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조해 기술자격 시험응시 기준을 정립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무 현장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라며 "변화에 유연하고 혁신적인 자세로 행동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병무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유공 직원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녑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