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금감원은 할 일 했는데, 관권선거 비난하는 금융노조

"보름달이 둥근 것이 (보름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탓인 것처럼 말씀하신다"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의혹을 조기에 규명하기 위해 나선 금융감독원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고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내놓은 반박입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자녀 명의로 이뤄진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지난 1일 현장검사에 착수했고, 금감원은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3일부터 검사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지난 4일 이뤄진 중간 검사 결과에서 양 후보 자녀의 사업자 대출이 불법일 가능성이 짙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자녀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실제 검사 결과 자금의 용도 외 사용은 물론, 증빙서류로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 대부분이 허위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업자 대출에 이해가 높은 업계 관계자는 양 후보의 대출 행태를 두고 '작업 대출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개월이 지나야 하는데요. 이에 양 후보 배우자가 먼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뒤 시차를 두고 자녀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자금을 상환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대출모집인이 허위 증빙 서류 등의 작업을 도와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셈입니다. 즉 양 후보가 주장하는 편법 대출이 아닌 불법 대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노골적인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 원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금융권에선 금융노조의 주장에 동조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이 보기에도 불법성이 짙은 대출이고, 이러한 점을 조기에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관권선거로 규정하는 금융노조의 주장이 동조를 얻지 못하는 데는 박홍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달까지 금융노조 위원장이었다는 점이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