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민심의 선택…한동훈도 못 넘은 정권심판의 벽

4·10 총선 결국 與 패배 野 전성시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 다수가 '국정 안정'보다 '정권 심판'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까지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전국 단위 선거 2연패의 기억도 지우게 됐다.

전국 개표율 92.36%를 기록한 11일 2시 40분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약 180석 달성이 확실해졌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거센 '정권심판론'이 제대로 작동한 셈이다.

254개 지역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58곳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3곳에서 1위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의석 수를 합하면 범야권은 약 180석을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다.

개헌저지선(100석) 확보를 호소했던 국민의힘은 110석을 약간 웃도는 수준의 원내 2당에 머무르게 됐다. 개헌저지선은 확보했지만 민주당에 향후 정국 주도권을 내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연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등판하며 당의 변화를 주도했지만, 거센 정권심판론에 고개를 숙이게 됐다.

'미래권력'인 한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엔 윤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점, 거친 국정운영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엔 한 위원장의 고군분투 만으론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운동권 정치 청산,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등 해묵은 주제를 다시 꺼낸 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공세를 편 점도 중도층의 마음을 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던 3월초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발언', 윤 대통령의 '대파가격' 논란이 연이어 터지며 정권심판론이 재점화됐다. 한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며 국민들 시선에서 흐려졌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존재감이 커지자 곧장 반감이 커진 셈이다.

이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도 대파 가격 논란을 3주가량 끌어오며 정권 심판론을 끊임없이 부추겼고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선거 막판 민주당 김준혁 후보(수원정)의 성적 막말, 양문석 후보(안산갑)의 편법대출, 공영운 후보(화성을)의 '아빠찬스' 논란이 연이어 불거졌지만 정권심판 심리가 더욱 강하게 투표에 작용했다.

민주당은 20대 총선 이후 네 차례 연속(2016 총선·2017 대선·2018 지방선거·2020 총선) 전국선거 승리를 거뒀고 이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연거푸 패했지만 22대 총선 승기를 잡으며 차기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국회는 다시 4년동안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특검' 등도 조국혁신당과 협조 아래 통과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도 5월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벼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던 연금·노동·교육개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의 야권 견제 능력이 힘을 얻지 못하고, 국회 주도권도 야당에 그대로 남아있어서다. 그동안처럼 윤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를 이어가고, 야권의 폭주에 여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림이 반복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