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교대 입학정원, 내년부터 12% 감축

교육부, 초등교원 양성 규모 적정화 추진
2012년 이후 13년 만에 감축
교육과정 개선 및 현직교사 재교육 기능 확대 지원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한 광진구 화양초등학교/연합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초등교육과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현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부터 감축된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로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많아 '임용 대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2% 감축하는 내용의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11일 발표했다.

현재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13개 대학에서 3847명인데, 이 가운데 사립대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정원 39명)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에만 이번 감축안이 적용된다. 이에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은 3390명으로 457명 줄어든다.

초등교원 규모는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하지만 교육대학 등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2012학년도 3848명에서 2016학년도 3847명으로 단 한 명 줄어든 뒤 2024학년도까지 사실상 12년간 동결 상태였다.

특히 신규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어 '임용 대란'이 지적돼왔다. 실제로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은 2018년 63.9%에서 올해 43.6%까지 떨어졌다. 또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입학정원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정원 감축 규모 및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교대 신입생 중도 이탈률은 2020년 5%에서 2021년 6%, 2022년 8.5%로 꾸준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 신입생 중도 이탈률이 8.5%(2022년 기준)로, 이를 고려하면 학교 입장에선 12%가량만 정원을 줄여도 학생 수가 20%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의 경우 사립대인 데다, 정원이 적어 대학 자율 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이화여대까지 12% 감축할 경우 3385명까지 정원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번 감축에도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신규 채용 규모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임용 대란 가능성은 있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6∼2027년 연 2600∼2900명 내외다. 이후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이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감축으로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줄어들더라도 신규 채용 규모보다 800명가량 많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운영 현황,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 학생 입학 상황을 꾸준히 고려하면서 (정원 규모를) 조정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한편 교육부는 이번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교육대학이 디지털 역량강화 등 미래교육과 지역 특성,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고, 교사 연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대학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