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는 추경예산 삭감 이유 밝혀라” 의령군, 88억원 복원해야

11일 성명서 발표,
군 기자회견 통해 의회의 예산삭감 맹비난 예산 48억원 반납위기
주민불편 해소위한 등 추경예산 88억원 복원해야

11일 의령군청 회의실에서 하종덕 부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이 의령군의회의 추경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성환 기자

경남 의령군이 군의회의 추경 예산 삭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오전 11시 하종덕 부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의 예산 삭감에 따른 주민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해서 안 된다"고 단언했다.

군의회는 지난 4~8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373억원 중 약 23.7%에 해당하는 88억원을 삭감했다. 이번 조정 규모는 최근 여섯 번의 추경 예산안 평균 조정 비율인 0.83%의 2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최근 군이 군의회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자 보복을 하고 있다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군은 국도비사업까지 삭감한 군의회의 의도에 대해 비판하면서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도 삭감돼 국비를 반납하게 될 처지에 놓여 향후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제약받는 상황을 우려했다.

하종덕 부군수는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은 전국의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으로 힘겹게 얻은 큰 성과였다"며 "재정 사정이 열악한 군의 상황에서 국·도비 보조금은 절실한 상황이다"며 이런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하 부군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번 추경에서 군의회가 '사업효과 불확실'로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하면서 청년복합타운 조성을 손꼽아 기다리는 청년들의 실망감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라고 저격했다.

또 그는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7개 농업 사업은 도 공모사업 등에 선정돼 이미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인데 '사업계획 미비'로 삭감했고, 국도비 금액은 48억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하 부군수는 "중앙정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은 이미 평가가 종료된 마당에 군의회는 무슨 근거로 사업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지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민 불편 해소와 완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사업은 '불요불급'으로 그리고 농업인들의 피해 속출이 예상되는 사업을 '사업계획 미비'로 판단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하 부군수는 "의령군의회는 이러한 사태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하루빨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라며 "군은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복원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