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찾는다…천거 절차 시작

이달 16~26일 대법관 천거 기간
법조경력 20년 이상, 45세 이상 대상
추천위원회 외부 위원 추천도 받아

대법원. /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퇴임을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을 추천받는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 예정인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과 관련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사람의 천거(薦擧)를 받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천거 대상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인 법조인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종료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이들의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이후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이어 대법관 후보자들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만 임명될 수 있다.

또 대법원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6명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1명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이며, 나머지 3명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한편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