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직 내 원칙 ‘BEST’ 도입…“환경제도 품질 높인다”

폐기물·대기·화학 등 3대 분야 문제 해결
실무협의체 운영, 이해관계자 의견 정책 반영
부처간 칸막이 없애고, 산업 활성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환경개혁 BEST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민생 이슈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역·업종과 상시 소통하고 타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환경부

환경부가 조직 내 새로운 원칙을 도입해 정책 수립시 과학적 기반 근거 방침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영향과 함께 고려하면서 시행 효과를 추적·반영해 환경제도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폐기물·대기·화학 등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3대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가 조직에 도입한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 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해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인다는 새로운 원칙이다.

◇폐기물·대기·화학 등 3대 분야 현장 문제 신속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등 현장 문제 제기가 많은 분야부터 개선에 나선다. 먼저 폐기물 분야에선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배출시설 분류체계도 합리화한다. 날림(비산) 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와 함께 유해성 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무협의체 확대…업종별 전략대화 운영
환경부는 기존에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 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등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이 같은 협의체를 늘린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를 이행할 방침이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한다.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해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고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연결해 해결하기로 했다.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산업 활성화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한 데 이어 5대 협업과제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선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속도감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과도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와는 폐현수막 재활용 등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BEST 원칙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한다. 민생·현장 소통, 이해관계자 및 부처 부서간 협력, 규제개선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베스트(BEST) 직원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하며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며 "민생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