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 사례 없어”…대화 촉구

박민수 차관 "25일부터 일률적 사직 효력 발생 볼 수 없어"
의대 증원 절차 4월말 종료…의료계에 단일화 대안 요청
의대 교수들, 25일 대규모 사직 예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대규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각에서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며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실제로 사직하는 교수들이 생길 수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7차 총회를 연 뒤 "정부는 교수 사직이 시작되는 25일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4월 말 종료된다며 의료계에 대화를 요구했다.

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에는 내년도 모집 인원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며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료계는 정부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 19일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