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가계부채 1886조원...“DSR 적용범위 확대해야”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 주택금융 포함 필요"
"변동금리 비중 높아 금리 리스크에 노출"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등을 거치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넘어서면서 가계의 상환부담이 커지는 반면 소비여력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층 가계부채 비중이 지속 늘어 잠재적 위험 역시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소득대비부채비중(LTI)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리 민감도가 높은 변동금리 위주의 가계부채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 정책심포지엄에서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886조원에 달하고, 2010년 이후 연평균 6.7%의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은 대부분 주택시장 여건과 주택금융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실장은 "가계부채 관련 규제는 경기 여건에 따른 재량적 운용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며 "DSR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의 주택금융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60세 이상 차주의 가계부채 비중은 2013년 15.7%에서 2023년 20.4%로 확대됐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가계부채 정책은 총량규제와 증가속도 관리 중심으로 추진해왔고, 2년간 어느 정도 안정에 기여했다"면서도 "여전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가계가 금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또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과 장기화로 인해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고정금리나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해 금리 민감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사도 장기 자금조달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적 수단으로 커버드본드를 제시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 중 하나다

정 소장은 "장기 자금조달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커버드본드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커버드본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이번 기회에 자산유동화 시장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