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경기도 부담↓ 시군 부담↑ ‘조절 필요’

도, 본예산 편성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 기존 30%에서 보조율 20% 낮춰
고양시 포함 31개 시군, 도 낮춘 몫 부담해 재정부담 가중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있다고 밝히고 있다./고양시

고양특례시가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해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도비 지원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예산부담비율 조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원에 이른다. 이는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원 중 절반 수준인 45%를 차지하는 규모다.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원에서 2024년 766억원으로 4년간 262억원나 늘었다. 이러다 보니 시 부담액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시 재정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도비 확대만이 답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낮은 도비 지원률로 도비 사업시 고양시 부담률이 70~80%대이다보니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고 했다.

실제 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비는 70%이나 도비는 4.5%에 그쳐 결국 시비로 나머지 25.5%를 채워야만 했다.

이렇듯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해 고양시 등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오히려 경기도는 장애인 활동지원 도비 추가 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의 보조율에서 20%로 낮춰 예산을 편성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부담은 더욱 증가했다.

이와 관련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게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