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단녀 채용기업 세제혜택 강화…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ISA 1인1계좌 폐지 검토
찾아가는 고용 정보 서비스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다음달 내놓는다. 여기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제공하는 세제 인센티브 강화와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기재부 워크숍에서 정부가 내세운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 이동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한국의 백만장자 중 자수성가 비율이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며 "사회적 이동성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대 80의 계층 구조를 30대 70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80이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시 제공되는 세액 공제 지원의 기준을 완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유급에서 더 늘리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 국민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혜택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한 곳에 합친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혜택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대학마다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가 있지만, 연 방문 인원은 20만명 수준"이라며 "전체 대학생이 200만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방문자가 상당히 적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고용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대학 졸업 후에도 정부 고용복지센터까지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졸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