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꺼냈다 접은 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하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안을 꺼냈다가 파장이 커지자 슬그머니 거둬들였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목적으로 도입한 종부세를 20년 만에 대수술하자는 발상은 반갑다. 게다가 '부자감세'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여 왔던 민주당이 먼저 종부세 개편 얘기를 꺼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논란이 많은 종부세 개편 이슈를 당내 조율도 없이 들고나와서 실행 의지 없는 여론 떠보기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른 감이 있지만 2027년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간판 공약으로 제시하기 위해 미리 간보기 하는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편론을 들고나왔다. 현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12억원 이상 주택이면 종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재산세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지난 정부 때 집값 급등으로 과세대상자가 급증해 종부세가 투기방지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만6000명에서 2022년 23만5000명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리면서 지난해 1주택 종부세 과세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의 27%를 차지한다.

이런 문제에도 민주당은 종부세 폐지를 당론으로 이끌지는 못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대표의 제안을 "개인적 견해"라고 일축했고, 박 원내대표 역시 당론 추진계획을 묻자 "지금 그런 것은 너무 빠르다"고 주워 담았다. 지방 저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를 납부하는데, 수십억원짜리 강남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은 면제해 준다면, 거부감이 클 것이다. 이런 과세형평성까지 세밀하게 고려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개선책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