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빚내 월급주는 신세… “충분한 재정 투입 공공성 회복해야”

②벼랑 끝에 선 공공의료 <3>
의료기관 공공 비중 세계 최하위
종합·상급병원 등 핵심기관 축소
지방의료원 인력난·재정난 심화
비급여로 집중된 구조 개선 필요
"지역에 근무할 의사 확충 급선무"

'공공의료'가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롭다. 인력도 재정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고, 빚을 내 직원 월급을 주는 곳도 발생했다. 이런 와중 의정(醫政) 갈등 격화로 의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OECD 꼴찌' 대한민국…더 내려갈 곳도 없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영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100%이며 미국이 23.9%, 일본은 22.8%에 달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존재감은 갈 수록 옅어지고 있다. 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공공보건의료 주요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기관 중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급성기병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급성기병원 비중은 △2020년 53% △2021년 50.2% △2022년 49.8%로 줄어들었다. 민간까지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나타내는 '공공비중'도 2020년 5.4%에서 2022년 5.2%로 감소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재정 상황도 심각하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중 재정자립도(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30 미만인 곳은 42.9%에 달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군 지역 또는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공공병원인 강원 속초의료원이 적자와 재정난을 겪으면서 지난 3월부터 간호사와 행정 직원 약 260명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강진의료원도 2020년 재정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바 있다. 일부 의료원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으로 전해진다.

◇"결국 증원 필요…'의료 공공성' 회복해야"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점차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궁극적으로 '의료 공공성'을 회복해 현재 민간과 '비급여 분야'에 몰려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 원장)은 "우선 OECD 주요국들에 비해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한 것 사실이다. 이 의사들도 미용, 성형 등 '비급여 분야'에 굉장히 몰려있다"며 "의사 수를 단순히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로 가게끔 유도해야 한다. 건강보험 수가 많이 올려준다든지, 지방에 근무할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등 다양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회장은 현재 의료계의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자체가 너무 돈벌이, 영리적인 부분에만 치중돼 있다"면서 "의사같이 공공성이 큰 직종에서 '돈 돈 돈' 하는 것은 잘못됐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의료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공공병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적자본투자가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을 6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급으로 확대시키고, 보건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병원이 없는 곳은 공공병원을 큰 규모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역 민간병원이 비영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당연히 의사 수의 증대가 있어야 공공병원에 부족한 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의사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으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