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수원시의원의 ‘반(反) 민주주의’ 피해자 코스프레

홍화표 기자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수원시의 4개 조례 폐지를 추진해( 아시아투데이 2024. 05. 13일자 '수원시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 4개 조례 폐지 이유 있나' 참조) 시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배 의원은 최근 조례 폐지안 4건(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마을만들기,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발의하기 위해 부서 의견을 받은 상태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배 의원이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수원시가 조례 폐지 발의를 저지한다며 시의 민주주의 역행 행태'라며 규탄했다.

그 근거로 배 의원은 "조례 발의를 위해서는 부서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발의가 되기 전에 해당 내용이 관련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에까지 알려졌다"며 "절차를 무시한 사전공개는 수원시의회와 의원은 물론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다수의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막상 조례폐지 이유를 묻는 아시아투데이는 제외했다. 그런데 한 지방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언론사가 기사화하지 않아 보도자료에 수긍하는 언론이 거의 없다는 반증만 얻어냈다.

문제는 수원시 집행부 직원들까지 하수인으로 여기는 갑질이다.

공개적으로 부서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는 관련 단체 의견을 물었을 것이고 황당한 '조례 폐지 발의'로 온 수원시청과 수원시의회가 시끄러우니 언론이나 시민이 아는게 당연한 일이다. 특히 이런 사안에 언론이 깨워 있지 않으면 언론의 소명을 잃은 것이다.

또 공개적으로 집행부에 의견 청취를 묻는 것인데 그게 새 나갔다고 '민주주의 역행' 운운하며 수원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는게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해도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시의원이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인근 시의회 전문가들도 "시의원이 사고 치기 전에 도움을 주는 거고 사고가 아니라면 집행부 직원들이 모두 찬사를 보내 적극 도와 줄 텐데, '민주주의 역행 수원시 규탄' 운운하는 거는 정말 갑질이다"고 말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수원시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 4개 조례 폐지 이유 있나' 기사를 내기 전에 배 의원에게 조례 폐지하려는 이유를 질의했다. 또 기사를 내보낸 후에도 "지금이라도, 4개 조례 폐지이유에 대해 보내주면 시의 입장과 인근 대도시 의견 그리고 전문가 의견 담아서 후속 기사 내보내겠다"고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날개를 통해 발전해 온 민주주의는 이들의 권리를 누구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춰 왔다.

시민을 대변하는 언론의 질의나 어떤 상황이던 시민의 시의원 면담 요청에 응하는게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