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도 비판받는 호주정부…부자에게도 전기세 지원

전력회사, 개별가구 소득정보 없어

호주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지원책이 가계에 보탬이 되겠지만, 큰 폭의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거둬들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아이스탁(istock)

호주 정부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과 학생, 연금 생활자를 위한 대규모 지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에 25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주겠다는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호주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는 호주인에게 왜 현금 지원이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낭비라고 비판했다.

지원금을 발표한 재무부 장관이 전력회사가 개별 가구 소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지만,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 뉴스 진행자는 일 년에 10억을 버는 사람이 물가 인상으로 느끼는 고통이 무엇이냐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컴퓨터'가 하는 기본적인 일이라고 비꼬았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옹호 단체가 모인 호주 사회복지위원회도 정부의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구직수당이나 청년 수당을 받는 대다수 사람은 전기료 지원이 유일한 현금 지원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 결정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전기 요금 지원안이 "잘 표적화된" 것이 아니라면서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아니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재키 램비 상원의원은 공영방송인 ABC TV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코로나 시절로 돌아간 건 같다. 정부는 돈을 상하좌우로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던지고 있다. 지원 대상자를 가리지 않는 것은 정부가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1야당인 자유당은 약 3조 원 규모의 이번 지원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생활비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봉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앵거스 의원은 지원금 배분을 통한 에너지 요금 경감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정부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생긴 상처에 반창고만 붙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녹색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애덤 밴트 녹색당 당수는 이번 조치가 '반창고 요법'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면서 "전기는 필수 서비스로 취급돼야 한다.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전기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지원안은 힘겹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내 총생산의 약 0.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지원안이 주택난 해소와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는 중앙은행이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이미 경제 전망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올 연말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중앙은행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