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특위 무산·정부도 사실상 연기 무게···시민들 성토

23일 민주당 연금특위 개최 제안 무산···여당 부정적
연금 부담 커지는 청년·노인 규탄···"대선 공약에도 미뤄 의지 의구심"
"빈곤·고갈 문제···여야 안 중간 수치라도 우선 처리해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노년유니온, 양대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이 지난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사진=연합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무산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좌초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도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지만 22대 국회는 개혁 여건이 더 어렵다는 점에서 청년과 노인 등 시민들 비판이 쏟아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 이날 특위를 열어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연금 개혁을 위해 대통령과 영수회담 용의가 있다며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부정적 입장을 보여 결국 이날 연금특위는 열리지 않게 됐다.

연금특위 무산과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입장을 바꿔 다음 국회로 논의를 넘기자고 했다. 사실상 안 하겠다는 의미다"며 "이에 지금까지 야당과 논의해 온 여당도 더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논의하자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2일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 국회는 연금 개혁 여건이 더 어렵다. 다시 돈을 들여 특위를 만들고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어 정치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2022년 7월 발족한 연금특위의 경우 2년 가까이 500명의 시민들과 논의하며 25억원을 투입했다.

개혁 좌초 가능성에 시민들 규탄이 빗발쳤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연금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인 청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여·야 안의 중간 수치라도 이번 국회서 통과시켜 한 걸음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44%를 제시하고 있어 1%포인트 차이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꾸린 500명 시민대표단은 한 달 간 집단 숙의를 거쳐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최종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