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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강화’ 밀어붙이는 민주당… “대의민주주의 훼손 우려”

‘당원권 강화’ 밀어붙이는 민주당… “대의민주주의 훼손 우려”

기사승인 2024. 05. 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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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당선인 1박2일 워크숍서 결의문
추미애 탈락 후폭풍… 강성파 달래기
의장 선출 당원의사 50% 반영 등 의견
'개딸' 영향력 커지면 李 연임 가능성↑
당 안팎 극단적 팬덤정치 위험성 경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가운데)가 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 결의문 채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계기로 강성 지지층의 동요를 막기 위해 '당원권 강화'를 밀어붙일 태세다. 국회의장·원내대표 후보 경선에도 권리당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선 대의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재명 일극체제', '이재명 사당화'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23일 충남 예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당원권 강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원이 민주당의 핵심이자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당원권 강화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등에 업은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패하는 이변이 연출된 이후 불거진 이슈다. 일명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해 꺼내든 카드다. 이 대표도 "당원 중심 정당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것에 이론이 없을 것"이라며 연일 '당원권 강화'를 외쳤다.

그러자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물론,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도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쏟아졌다. 지난 21일 열린 '민주당의 갈 길' 당원 난상토론에서 양문석 당선인은 "일반 시민 50%, 권리당원 50% 참여로 뽑힌 국회의원 후보가 총선을 통과했다"면서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를 뽑을 때도 똑같이 국회의원 50%, 당원 50%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비율 20%, 김민석 의원은 10%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원권 강화를 결의한 만큼 이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것이 극단적 '팬덤 정치'로 흐를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원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하는 득표율은 5%밖에 안 되며, 나머지 90∼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이라며 "국회의원은 당원이나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원내 직은 국회의원이 뽑는 것이 일종의 룰"이라며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당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 "옳지 않다"고 평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것은 '명심'만 좇으며 당과 국회를 운영하려던 독단에 대한 경고이자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거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흐름을 이 대표의 연임론과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당원권 강화로 '개딸'의 영향력이 커지면 이 대표가 차기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도 유리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연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가 당원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경우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포괄정당(특정한 계급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자 하는 정당)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500만 민주당 당원이 전체 민의를 대변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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