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공방…與 “정략적 꼼수” 野 “1%p 차이 핑계”

"22대서 차분히 논의" vs. "1%p 차이로 미뤄는 건 무책임"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닷새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처리 시점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 개혁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것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다이) 일방적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며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에서 우선 처리할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채상병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무더기 통과 명분을 쌓기 위한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사실상 이번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운 연금개혁안을 내세워 실제로는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28일 본회의 소집 명분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그간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한발 양보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절충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1%포인트(p) 차이로 연금 개혁 논의를 미루는 것은 핑계라고 지적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포인트 차이를 두고 이런 중대한 문제를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45%와 44%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할지 충분히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대통령과의 회담을 언급하며 "여야 대표가 모두 만나든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 타결해야 한다"며 "1%포인트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또 전날 이 대표가 '보혐료율 15%, 소득대체율 45%'안을 정부가 제안한 바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과거 비공식 석상에서 실무안으로 제시한 적 있다"고 반박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연금 개혁 논의 제안을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 개혁을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썼다.

윤 전 의원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중요한 진전이지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다"라며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