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수가 인상’ 놓고 의견 차이 여전

팽팽한 양측 대립… 28일 재정소위 관건
복지부 "의원급 수가 10% 인상 비현실적"
의협 "국고 지원 제대로 하면 매우 현실적"

지난 23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025 요양급여비용계약' 2차 수가협상에서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왼쪽)와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대한의사협회'

2025년도 수가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수가 인상률을 두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기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의대정원을 놓고 의정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가 양측의 합의는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한조산협회·대한약사회와 '2025년도 유형별 2차 수가 협상'을 진행했다. 앞서 23일 진행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때의 분위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상 자체에 대한 의견을 좁히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16~17일 1차 수가 협상에서부터 23일 2차 수가 협상까지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의 의견은 좀처럼 모여지지 않고 있다. 수가 협상은 공단이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과 내년 건강보험 진료 시 적용할 요양급여비를 조율하는 자리다. 올해는 정부와 의협이 내년 의대증원 갈등으로 수가 협상 과정이 난항을 겪는 분위기다.

전일 진행된 2차 수가 협상에서도 공단과 의협의 날선 공방은 이어졌다. 의협은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이나 지방의료 붕괴 문제가 고질적인 저수가 기조에서 비롯됐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의사 수가를 인상해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의협은 내년 최소 10% 수가를 인상하고, 수가 협상 회의 과정을 전 국민에게 실시간 생중계하라고 요구했지만 공단 측은 모든 요구를 거절하는 등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공단은 의협이 요구한 두 자릿수 수가 협상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 중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앞서 한 방송에서 갑작스러운 의원급 수가 10% 인상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의협 측에서는 "그동안 국가에서 미납한 국고지원금이 30조원"이라며 "필수 의료 살리기를 위해 매년 2조원씩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말고 정부에서 그동안 내기로 한 국고 지원만 제대로 되면 10%는 아주 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김남훈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유튜브 생중계 건에 대해 "수가 협상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으면 협상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측은 오히려 그가 언급한 정보공개법을 똑같이 내세우면서 공개 가능한 범위를 항변했다. 허지현 법제이사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 하기로 규정한다"라며 "협상 과정은 일종의 정보인데, 이 정보 제공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왜 초래하는지 공단이 먼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뿐만 아니라 의료계는 대부분 공단 측 정부 입장과 팽팽하게 대립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의협과 치의협은 2차 수가 협상에서 각각 수가 구조로 인한 경영악화과 지속돼 수가 인상만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다.병협은 의협과 마찬가지로 밴드(추가소요재정)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는 오는 28일 예정돼 있다. 공단 측은 이후 31일 오후 5시쯤 1차 밴드를 공개하고, 다음달 1일까지는 수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