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의료계 “대법 판단 나올 때까지 입시요강 발표 중지하라”

전의교협·의협 27일 공동 기자회견 개최
"사법부, 정부에 소송지휘권 발동해야"
의협, 오는 30일 전국 단위 촛불집회 예고

이병철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재항고심이 나올 때까지 대학이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정부에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전의교협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기재된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5월 이미 확정·발표됐다"며 "천재지변이나 대학구조조정도 아닌 상황에 입시 8개월도 남지 않은 2월 6일, 정부는 갑자기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해 입시 현장을 대혼돈의 장으로 바꿔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의대 정원 증원이 의학 교육현장의 붕괴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조윤정 고려대의대 교수협의회 의장은 "40명 학생을 정원의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40명 정원인 버스에 승객 130명을 태우라'고 하는 버스회사 사장의 명령과 유사하다"며 "이런 상황에 승객의 생명은 아무도 담보하지 못하고 버스는 그대로 고장 나 버리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 또한 "10% 이상 증원되는 30개 대학 중 한 사립대학은 장비 구매, 교육시설 증축 등에 향후 7년간 403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순히 계산해도 1조 2000억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 셈"이라며 나아가 "증원이 되는 한 대학의 경우 52명의 신임 교수가 필요하고, 기초의학 교수는 12명이 필요한데 30개 대학 전체에서 이를 어디서 구하겠냐. 다른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반문했다.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의대 증원 절차에서의 위법성을 지적했는데 "32개 증원 대학 중 18개 대학은 아예 실사를 실시하지도 않았고 나머지 대학도 비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이 30분~3시간의 형식적인 실사만 진행했다"며 "정부는 법에 정해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24년간 한번도 수립하지 않았고, 의사인력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2000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협은 오는 30일 전국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열겠다고도 밝혔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5월 30일 전국 단위의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장소를 섭외 중이고, 서울에선 오후 9시에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다"며 "의사들뿐만 아니라 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집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