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1년 후면 바닥인데… 개혁안조차 없는 정부

22대 국회 넘어간 뒤에도 논의 무산
시민단체 "공론화 진행 후 책임회피"
정부 '맹탕정책' 지적에도 "계획 없다"
전문가 "이번 임기 내 결론 못 낼것"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방안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금 개혁을 미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민사회와 야당은 국민연금 개혁 관련 구체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제안 계획이 없다.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원하는 시민공론화까지 진행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대체율 50%의 국민연금 강화가 시민대표단 다수 지지를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가로막고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했다"며 "실체 없는 구조개혁 구실로 연금개혁을 지연했기에 공전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연금 개혁안 제시가 먼저 돼야 한다. 더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시급한 상황이다. 대다수 국민들 최후 노후보장 수단이지만 저출생 고령화로 2055년 바닥난다.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져 적자 전환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 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재정 50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등 전체 공적연금까지 함께 개혁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 개혁안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정부가 생각하는 개혁안을 다 담았다"며 "그것 외에 정부안을 따로 준비해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보고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연령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담았을 뿐 구체안이 없어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무산시킨 만큼 구체적인 정부안을 내 논의를 진행시킬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정부가 국회 공론화위에서 결론이 나온 시민대표단 선택을 반영해 안을 내고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조정해야 해 이번 정부 임기 내 결론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을 택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한 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