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역할 무엇보다 중요…국정 더 약자 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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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2차 추경예산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에는 서민금융·보건의료·복지·주거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을 맡고 있는 허영 의원은 "서민금융·보건의료·주거 분야는 양극화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재정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민생이 고달수록 국정은 더 약자를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조기집행은 지난 10년 간 늘 정부가 써왔던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정부는 상반기 예산의 65% 이상을 조기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의원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각각의 민생현장에서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남우근 요양보호사협회 기획위원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부활 △방문요양보호사 비자발적 일시 실직 지원 △요양보호사 승급제 방문요양 확대 적용 △요양보호사 성희롱 및 산재 예방 사업 강화 등을 언급했다.
강정배 발달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예산안 추경을 강조했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선정자의 빠른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전 'K벤처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문 의원은 "벤처업계가 살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산다"며 "오늘 현장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입법과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