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 돌봄, 인력 부족에 차질…대우 열악 탓

사회복지사 부족에 장애인들 서비스 못 받아
고난이도 업무지만 예산 부족에 복지사 대우 미흡
서비스 대상자도 전체 10% 미만 불과
복지부 "서비스 보완 확대 고민"

2024년 12월29일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예산 부족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현장에서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난이도가 높지만 열악한 대우로 사회복지사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다. 서비스 대상자도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시작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서비스를 제공할 현장 인력이 부족해 다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신청해 선정되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해와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을 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고난이도 업무지만 사회복지사에 지급하는 별도 전문수당이 5만원에 불과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함돌봄 서비스는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업무 난이도가 높아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많은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며 "전문수당 5만원으로는 이처럼 난이도 높은 일에 종사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전문가들은 여야정이 논의중인 추가경정예산에서 전문수당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정은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정책실장은 "전문수당을 30만으로 높여야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도전적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행동중재 전문가들이 상주할 기관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행동중재 전문가 거점센터를 마련해 최중증 발달장애인들과 전문가를 지원·교육하고, 현장 방문해 돕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전체의 7%만 대상으로 하는 문제도 있다. 올해 서비스 대상자는 2340명으로 전국 최중증 발달장애인 3만2000여명의 7%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대상자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지난해와 같이 돌봄 서비스 대상자 2340명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했다. 최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딸을 26년째 부양하는 강모씨는 "열악한 대우로 복지사 인력이 부족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못받는 대기자들이 많다. 복지사를 유인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며 "행동을 개선할 중재 전문가가 필요하고 대상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전문수당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기획재정부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보완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