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드론 1000건 넘어… 핵심 시설 방호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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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에너지안보환경협회는 18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협회에서 '에너지안보 기반시설과 대드론체계 운용·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6차 에너지안보 콜로키엄'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엄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드론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함과 동시에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위협읻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사우디 아람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북한의 우리 영토에 대한 오물풍선 살포 등 비정형적 위협으로 국가기반 시설의 효과적 방호체계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탁태우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불법 드론의 적발 현황을 소개했다. 2020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만 506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됐으며, 이 중 122건(24%)이 항공운항에 피해를 입혀 출발 지연(84건), 운항 중단(32건), 복행(30건), 회항(8건)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519건의 불법 드론 출현 사건이 보고됐지만, 조종자 신원 확보율은 50%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7시간 동안 서울 및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으나 모두 격추에 실패했으며, 이는 북한 무인기의 첫 탐지 사례였다.
탁 선임연구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협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전방에서는 최신 고정익 무인기처럼 빠르고 공격능력을 갖춘 군사용 드론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500여 개의 국가중요시설은 주로 상용 회전익 드론에 의한 위협에 노출돼 있어 고정익 군사용 드론과 동일 수준의 대응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장관 또는 총리 등의 주도로 체계적인 대드론 통합 체계 구축이 마련돼 있다"며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다수의 정부기관이 관여해 불법 드론 출현에 대한 대응 체계가 복잡성을 띠고 있고, 근거 법령이 미비해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웅혁 회장은 "만약 에너지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이 이뤄진다면 전력 공급망의 마비, 정유 및 가스 설비 파괴 등으로 인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산업자원부, 군·경, 에너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기술기업이 등이 참여하는 전담 협의체를 신설하고, 정기 모의훈련과 다양한 위기 대응 시나리오 점검하는 등 시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