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대 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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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나종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3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25%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단순한 무역 조치를 넘어 한국의 수출 기반 산업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중소기업과 하청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군산은 GM공장 철수 이후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시도해왔지만, 이번 상호관세 도입은 해당 산업군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 의원은 "철강과 기계 가공 중심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대거 포진한 군산은 완성차·철강재·이차전지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위축이 곧바로 부품업체들의 가동률 저하, 고용 불안,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일부 업체는 이미 GM 철수 당시 수차례 구조조정을 겪은 바 있어, 재기의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도 언급했다.
여기에 그는 "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중심이 된 새만금 산업단지의 기업들도 미국과 유럽 시장을 주요 전략시장으로 삼고 있어, 기술 낙수효과에서 지역 중소기업이 배제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환율, 자재비 상승,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박까지 겹치며 지역경제는 다중고에 처해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지역 기반 중소기업과 하청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정부 주도의 산업위기 대응 TF팀 구성 및 지역별 피해조사와 맞춤형 지원책 마련 △지역 소부장 기업과 완성기업 간 공급망 연계 플랫폼 구축 △기술 고도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확대 △전북자치도의 상호관세 피해 대비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각 정당 대표 및 전국 지방의회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