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민주, ‘李 방탄 악법’ 꺼내…전대미문 입법 쿠테타”

"이미 시작된 재판 강제 중단은 법치 파괴이자 폭거"
"법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입법 쿠데타"
"민주, 李 단 한 명만을 위한 국가 꿈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중인 재판 중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겨냥해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 전대미문의 '입법 쿠테타' 시도를 즉각 철회하시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든 것"이라며 "민주당은 즉시 전대미문의 '입법 농단'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시라"고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나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시작된 재판 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법치 파괴이자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권력만 잡으면 있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 천만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그야말로 법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거부권을 못 쓰게 막는 방법도 연구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쯤 되면 위헌적인 법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거부)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견제조차 무력화시키겠다는 선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법과 헌법적 견제마저 무력화하려는 발상이라면, 민주당은 이제 입법·사법·행정을 통째로 장악한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이미 이재명 세상'이라는 오만 속에 민주당은 지금도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거짓과 범죄 위에 세운 권력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명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