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방탄법' 추진…허위사실공표죄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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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소불위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국회는 오늘도 독재를 향한 개악(改惡) 여정을 진행 중"이라며 "'민주주의 후퇴'라는 역사학자의 한 줄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공선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며 "대통령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시키겠다고 한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선거법 위반 혐의 자체를 없애고자, '행위'라는 용어를 법률 구성요건에서 삭제해주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맞춤형 입법 로비기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라며 "노골적 맞춤형 입법으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반헌법적 행위를 손쉽게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 아닌 명주(明主)당 의원들의 사전 공적 쌓기와 눈도장 찍기 경쟁 레이스는 부끄러움도 잊게 만들었다"며 "정권 획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에게 체면과 염치는 출세와 입신양명(立身揚名)앞에 한낱 불쏘시개가 되었다"며 "민주당 하려면 그 정도는 최소 자격요건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유권자 분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 국가와 지역의 번영을 향한 염원이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의 모습과는 너무도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대선 후보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민주주의적이며 건강한 사회체제 현상"이라며 "후보의 범죄 혐의와 진실 여부를 정확히 알고,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폭주와 숨기기가 아닌 재판수용과 투명한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유권자에 대한 모독,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은 이미 충분하다"며 "오늘도 진행중인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국회 독재 개악(改惡), 그것은'민주주의 후퇴'라는 역사학자의 한 줄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