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실 차단’ 공약 꺼낸 이준석… “신도시 상업용지 20→10%”

"16억 분양가가 3억으로 떨어져
생계형 투자자 고통 끊어낼 것"

대선 후보들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시흥 거북섬. /시흥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신도시 공실 문제 보호를 위해 '공실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 공실 문제 등 장기공실로 인한 임대료 수익 부재에 기인해 이 같은 공약을 꺼낸 것이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을 현행 20% 대비 절반 이하인 10%로 조정했다. 준공 이후 수년간 임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가가 다수 존재해서다. 수요 부족을 넘어 공급 과잉, 정책 부재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게 개혁신당의 설명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을 분양하면 한국부동산원이 분양광고를 사전 심사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수익형 부동산 중심의 마케팅과 허위·과장 광고를 기반으로 실수요와 무관한 분양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은 "선분양 구조는 실질적 수익 발생 이전 임대 불능 상태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이원화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지자체의 행정승인권을 유지하되, 광고의 공정성 여부는 외부 독립기관이 전담해 기능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분양을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선 등록 기준, 계약 설명 의무, 쪼개기 계약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신규 청사 건립을 지양하고, 주민센터·돌봄시설·청년 창업공간 등 행정수요를 지역 내 장기공실 상가임차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개혁신당은 "청사 건립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주민들과 가까운 상가에 공공서비스가 위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언급했다.

2년 이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은 공실 상가에 대해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 이중고를 방지할 방침이다.

개혁신당 선대본 관계자는 "상가 공실 해소를 통해 과잉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처럼 분양가 16억원에 공급됐다가 3억 원에 경매로 나온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실문제의 구조적 차단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퇴직금과 노후자금이 묶여 무너진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에서 출발한 대책"이며, "임대수익은커녕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생계형 투자자들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끊어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