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활성화로 경제 살린다…양극화 해소·업계 지원 및 규제완화는 선결돼야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강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의지 밝혀
“규제 강화, 경기 불황 초래…안정화 정책 추진 필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규제 완화를 밝혀 온 만큼 건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피어오르고 있다.

◇공급 확대는 이상 무...재건축·재개발이 관건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5년간 25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토보유세도 유보한 상태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수요 억제책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정책에 집중할 계획인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신속한 주택 인·허가 제도 도입 △신축 수요에 방해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 방안 마련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을 밝힌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확대에 긍정적이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인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원칙으로 정해진다. 공급이 확대되면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며 "무주택자들에 한해서라도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 중산층 겨냥한 정책 나올 듯
하지만 숙제도 있다. 서울 집값은 치솟는 반면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고, 서울 등 수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구체적인 수도권 공급 계획 등 확실한 '정책적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정부 역시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 온도차를 줄이는 '투트랙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대로 수도권에는 아파트 등 주택 공급 신호를 보내는 한편, 대출 규제도 실수요자 중심의 점진적 완화를 통해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강남·강북을 두 축으로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불균형 현상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강북이 강남권 등 인기 지역 대체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중산층 등 그 외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강북 개발이 필요한 만큼 강북 뉴타운 등이 재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수도권 내 단기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일부 분양이 시작된 3기 신도시 등에서 보다 신속히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건설사 등이 사업을 서둘러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용석 알투코리아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대출 규제 등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이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아파트 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데다, 투기꾼을 방지하기 위한 대출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매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는 경기를 더욱 불황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는 경기 상황을 주시하며 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설 업계 지원책 및 규제 완화 선결돼야
공공 공사비의 적정화도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작년 말 이를 위해 일반관리비 요율 1~2%포인트, 낙찰률 최대 3.3%포인트 상향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난 수년 동안 30%에 달하는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 민간임대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매입 등록 요건 완화 등이 거론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 역시 민간 공급 정상화를 선결 과제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안전관리와 노사 갈등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건설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장기계속공사의 공기 연장 시 추가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 임원은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고 있어 안전관리가 녹록지 않다"며 "기업도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힘쓰되 정부 역시 '처벌 일변도' 방식을 바꿔줬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