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부채·인구·기술 변화, 선제적 대응 없으면 거시정책 제약 불가피"
"부채·인구·기술 변화, 선제적 대응 없으면 거시정책 제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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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5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2025-14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조사국 물가동향팀 소속 장태윤 과장과 구조분석팀 소속 김남주 팀장,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경제조사팀 소속 손윤석 과장이 집필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1980년대 후반부터 겪은 부채 구조, 인구 구조, 기술·생산 구조 등의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장기침체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개혁이 지연됐고, 그 결과 재정정책의 운용 여력이 줄어들고 통화정책의 효과도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부채구조와 관련해 보고서는 자산시장 중심의 부채 누증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버블기 전후 일본에서는 부동산 부문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렸고, 사전적으로는 거시건전성 규제가 미비했으며, 사후적으로는 내수부양 압력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리스크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발 부채 누증은 사전적으로 단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최선이며, 이미 부실화된 경우에는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민간부채가 GDP 대비 207.4%로, 일본 버블기 정점 수준(214.2%)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구 구조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1996년부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정규직 중심 채용과 육아 부담의 여성 편중 등으로 유휴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공급이 줄고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으며, 저성장 우려는 물가 하락과 생산성 제약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한국도 생산연령인구(2017년)와 총인구(2020년)가 각각 정점을 지나 일본보다 빠른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인구 증가에 기반한 취업자 수 확대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술 구조에 대해서는 일본이 수직계열화와 선진국 중심의 시장 전략을 유지하면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수평분업 체계 형성, 미국과의 무역마찰 등 변화된 교역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도 중국 특수의 약화, 자유무역 퇴조에 따른 공급망 재편, 기술 선도국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형성 등 변화 속에서 기존 성장 전략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과 통화정책 운용 측면에서는,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약화시켰고, 장기침체 대응 과정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의존했지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경직적인 지출 증가 흐름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조개혁을 통해 가능하며, 통화정책은 경기 대응을 보완하는 수단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구조개혁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잠재성장률 하락과 재정 지속가능성 훼손, 통화정책 운용 제약 등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일본의 전철을 일부 밟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단기간 도약한 저력이 있다"며, 제조업공정 분야의 경쟁력과 K-콘텐츠 등 서비스업 기반의 소프트파워를 언급하며 회복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