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답정너 공청회" 포문열자 민주당, "거스를 수 없는 과제"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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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검찰청 폐지 등을 주제로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초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법안을 형식적 공청회 이후 바로 상정하는 것은 정해진 각본대로 가려는 것이다.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하에 올라온 논의 법안"이라며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진술인으로 나선 전문가 4명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김종민 변호사와 김예원 변호사는 실무적 혼란과 부작용을 집중 지적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윤석열, 한동훈 같은 최악의 정치검사는 막아야 한다"면서도 "검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인사권이다. 검찰을 없애면 정치검찰은 없어지겠지만 '정치경찰'의 탄생이 기다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기존 경찰이 민생 사건을 거의 다 처리했기에 부작용이 없을 것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조차 막는 것은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필성 변호사와 황문규 교수는 근본적인 조직 해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기존 검찰 조직에 변화가 없었기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시도가 역행했다"며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두면 안된다. 경찰 통제를 위해 검찰과 독립된 국가수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문규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수사권 및 소추권의 배분은 입법 사항임을 확인했다"며 "검찰청 폐지는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교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조차 허용하면 과거의 수사지휘권처럼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혁안이 초래할 실무적 혼란과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김종민 변호사를 향해 "1% 정치검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9% 사건에서 잘 돌아가던 검찰의 효율성까지 없애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고 했다. 박준태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구성안을 두고 "위원 11명 중 최소 9명이 정부 측 인사로 채워져 집권 세력 의지대로 수사가 전개될 것"이라며 개혁의 취지에 오히려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제도가 복잡해지면 변호사인 저도 헷갈린다"며 "결국 서민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김학의 사건' 등을 거론하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김학의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보듯 검찰은 윤석열의 하수인이었고 이는 검찰의 치욕"이라며 "이 치욕을 정리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김예원 변호사에게 "특수 사건이 검찰을 정치화시키고 정적 죽이기에 동원된 점은 인정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남용의 폐해를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과거 국민의힘 역시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이는 비단 우리 당만의 얘기가 아니라 70년 전부터 있었던 논의"라고 반격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에는 검찰개혁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지난 2일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리겠다"고 발언했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날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야 한다"고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