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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원은 15일 제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소상공인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지역화폐"이며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 됐다"고 강조했다.
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대전 지역화폐 효과 연구보고서'에서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전환 효과는 31.7%, 순소비 증대 효과는 26~29%에 달한다.
가 의원은 "일각에서는 지역화폐가 국가 전체 재정 승수효과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하지만 지역화폐의 본질은 GDP 성장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선순환과 골목경제의 회복에 있기에 그 효과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의 최전선에서 활발히 유통되며 실질적인 삶의 현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산시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800억원이고 여기에 상시 7%·명절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내 15개 시·군 중 서산시와 같거나 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지자체는 당진, 계룡, 금산 3곳뿐"이라고 밝혔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서산시가 상시 30만원, 명절 50만원으로 도내 최저 수준이다.
가선숙 의원은 "7월부터 국비 지원에 따라 구매 한도를 40만원으로 확대 발행했지만 도내 9개 시·군이 상시 50~70만원, 아산은 최대 100만원까지 허용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새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6000억원을 편성, 지역화폐 총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29조원까지 확대했다"며 "인구감소 지역에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높여 소비를 촉진할 예정인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접 지자체의 할인율 수준과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정책 확대 기조만 보더라도 우리 서산시의 지역화폐 정책은 현저히 뒤처져 있다"며 "이제는 할인율을 도내 평균인 10% 이상으로 상향하고, 구매 한도 또한 2022년 50만원이었던 수준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물론 예산 부담이 뒤따른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시민의 삶에 대한 투자"며 "시민이 할인받은 금액은 가계의 소비여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역내 소비 활성화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