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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은 경제내란법”…강경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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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8. 24. 16:06

송언석 기자간담회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중인 상법 개정안과 이미 통과된 노란봉투법을 "경제내란법"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날 오전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하도록 하고, 불법 파업에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소액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와 기업 사냥꾼들이 소송을 남발해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우리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체제 변혁 입법"이라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해외로 내몰아 일자리를 줄이는 법이 경제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뿐 아니라 방송 3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다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악법들의 위헌성을 면밀히 검토해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송 비대위원장은 "야당 시절 반일 선동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실용적 태도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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